2017년 1월 24일 화요일

여의도살롱 - 107


<특검(特檢)>

특검은 법적 상식을 벗어난 특별한 법적 감정을 가지고, 초법(超法)을 행사하는 곳인가!? 부모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부정입학 혐의와 특혜지원 혐의로, 경찰을 시켜 갓 스물의 어린아이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한다며,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여 국제적 망신을 초래(招來)하고, 도주(逃走)의 우려가 전혀 없고, 어떤 면으로 보아도 체포구금(逮捕拘禁)의 사유가 없는 이 나라 대기업총수를 구속수사 하겠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생쇼를 하더니, 이제는 이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상식에 없는 별 희한한 짓을 한다니, 도대체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들은 누구인가!?

과연 이들이 법리(法理)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透徹)하고,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여겨져 선발된 특별한 사람들인가!?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정의의 사도(使徒)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일 뿐이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이들의 모습은 그저 좋게 보면 알량한 공명심(功名心)에 사로잡혀 사리를 분간 못하는 자들이고, 정확하게 보면 누구보다 공명정대하여야 할 임무를 가진 자들이, 어느 편당(偏黨)의 앞잡이가 되어 날뛰는 복수(復讎)의 화신(化神)들일 뿐이다. 수사상황 브리핑을 핑계 삼아, 여론몰이와 소위 언론플레이를 하며 진실을 호도(糊塗)하는 자들이, 공정수사를 위해 뽑힌 특별한 사람들인가!?

특별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이며, 법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은, 어느 정도 정리(情理)와 잘못된 관습(慣習) 때문에, 불법이 용인(容認)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철저하게 준법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철저한 준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보편성의 바탕 위에서의 철저함이다. 상식과 보편성이 갖추어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의 공정이 아닌, 편향적(偏向的)인 시각에서의 일방적(一方的) 정의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적 공평성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특검이 과연 특검다우려면 국민들 앞에 보여야 할 제1의 과제는, 무편무당(無偏無黨)한 입장에서의 공정과 공평이고, 보편적 상식 위에서 펼쳐지는 보편적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