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토주권은 영토와 영해와 영공으로 가름하며, 외교와 무역, 학문과 기술, 문화와 정보, 등의 제반 우점적인 상대적 지위에 있어서는 국익의 영역도 무형의 국토주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국익을 위한 협상은 흥정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익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전쟁이며, 협상을 위한 회담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지휘관들의 탁월한 전술과 임전장병(臨戰將兵)들의 과감하고 현란한 전술적 능변(戰術的能變)이 요구되는 전투와 같다.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국민의 자유
大韓民國의 構成員인 모든 國民은 精神的 身體的 自由에 對한 天賦的인 基本權을 가지며, 그 천부적인 기본권 위에서 成立된 憲法精神을 바탕으로 國法을 制定하고, 제정된 國家의 諸般國法秩序와 社會의 規範的 秩序를 해치지 않고, 傳統的 美風 良俗과 普遍的 時代情緖에 反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宗敎와 學文과 藝術과 言論과 體育과 政治 等을 비롯한 모든 分野에서 個人과 集團의 實利的 目的追求와 理想的 目標追究를 爲한 身體的 行動表現과 精神的 行爲表現의 自由를 가진다.
의식(意識)의 발현(發現)과 행동표현(行動表現)의 질서(秩序)와 예(禮)
질서는 예를 바탕으로 하는 참된 인간성의 발로(發露)이며, 지혜로운 품성(品性)의 표현이다. 의식의 발현에 예와 질서가 없으면 매(呆)이고, 생각의 기멸(起滅)에 예와 질서가 없으면 전광(癲狂)이고, 의식과 생각을 단속하지 못하여 언어의 표현에 예와 질서가 없으면 누천(陋淺)한 무뢰배이고. 행동의 실행(實行)에 예와 질서가 없으면 누천(陋賤)한 망나니이며, 이 모든 것에 예와 질서가 함께 없으면 금수(禽獸)와 다름없는 오랑캐이다.
국가(國家) 통치권력(統治權力)과 통치자(統治者)의 권위(權威)
국가권력(國家權力)을 비롯한 모든 권력은 집단사회(集團社會)의 보편적(普遍的) 통념(通念) 위에 맺어진 집단구성원들의 약속인 법(法)을 바탕으로 하여 결속(結束)하려는, 집단의 결집력(結集力)이 창출(創出)하는 자발적(自發的)인 지지(支持)와 복종심(服從心)에서 나오고, 통치자(統治者)의 권위이든, 종교 교육을 비롯한 지도자의 권위이든, 모든 권위는 바라보고 우러르는 이들의 신뢰(信賴)와 존경심(尊敬心)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통치행위(統治行爲)의 수단(手段)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委任)받은 국가권력은, 모든 국민(國民)들의 호헌정신(護憲精神)과 준법의지(遵法意志)의 바탕 위에서, 법이 정(定)하는 유권자(有權者)들의 자유선거(自由選擧)라는 공정(公正)한 수단(手段)에 의하여 모아지는 지지와 결집력에서 창출되고, 헌법(憲法)의 깃발 아래서 국민에 의하여 선택(選擇)되어 국가를 통치(統治)하며, 국정수행(國政修行)의 최고실권자(最高實權者)로서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국가를 대표(代表)하고, 동시에 국군(國軍)의 통수권자(統帥權者)인 대통령(大統領)의 권위는 대통령의 정의(正義)로운 통치행위에 대(對)한 신의(信義)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들의 절대적(絶對的)인 존경심과, 영명(靈明)한 영도력(領導力)에 대한 신뢰(信賴)를 바탕으로 하는 군(軍)의 조건(條件) 없는 충성심(忠誠心)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충일기도
부질없는 바램인줄 알지만
미명의 이 땅에도 혼침의 늪에 빠진 젊은 영혼들이 긴 꿈에서 깨어나
모두의 가슴속에 365일이 현충일이요
365일이 스승의 날이요
365일이 어버이날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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